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5차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부안이던 소득 하위 80%보다는 대상이 확대된 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약 88%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보통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 부릅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의 약 88%, 2,034만 가구이며 인구수로 보면 4,472만 명가량이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적용
소득 하위 80%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정부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사항이랍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 소득 180%를 살짝 웃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8000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수준입니다.
소득 하위란?
소득 하위 80%는 상위 고소득자 20%를 제외한 나머지로 대한민국 인구의 80%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 각종 보정치가 반영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지급 대상 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본인이 고액의 자산가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던지 혹은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과세표준과 공시지가, 시가는 모두 틀립니다. 과세표준 9억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형평성 논란은 계속 발생활 겁니다. 몇 천 원 차이로 소득 상위 20%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못 받거나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등
저는 재산증식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은 논외로 하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난지원금은 부자도 서민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급 금액
- 1인당 25만 원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등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 예정
기재부는 지급 시기를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24일 추경이 통과되었기에 8월 말부터 지급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가급적 9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정 결정은 정부 발표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급 신청
- 성인은 개인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지급 방식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도 5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상한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10월 석 달간 매달 최고 10만 원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은 환급 대상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마련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COVID19로 인해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 시기에 맞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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